• UPDATE : 2020.1.22 수 08:00
상단여백
HOME 기획연재 기획
[4·13 총선 수도권 후보 노동현안 의식조사] 각 정당 후보 "노조활동 보장·단협 효력확장" 동의 우세
노동시장 내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거나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효력을 비조합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 후보들은 대체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4·13 총선 수도권 후보 노동현안 의식조사에 답한 후보 331명 가운데 62.5%가 이 같은 방안에 찬성했다. 반대는 30.2%, 유보는 7.3%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 말 현재 우리나라 노조조직률은 10.3%다. 2012년부터 3년 연속 같은 수치다. 노동자 10명 중 9명이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2011년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된 뒤에도 조직률은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기왕에 노조가 설립된 사업장이라고 해도 노동자들은 사용자에게 찍히는 것이 두려워 노조 가입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용기를 내어 노동조합을 설립하더라도 회사가 회사노조(company union)를 내세워 노노갈등을 조장하면 그만이다. 복수노조와 함께 도입된 교섭창구 단일화는 소수노조 목소리를 차단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실정이다.

프랑스의 경우 우리나라와 노조조직률이 비슷하지만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까지 단협을 적용하는 ‘단체협약 효력 확장·확대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 결과 노동자 97%가 단협을 통해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보장받는다. 노동조건 상향평준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라는 얘기다.

노조조직률 확대와 단협 효력확장 방안과 관련해 새누리당 후보 49.5%·더불어민주당 후보 66.4%·국민의당 65.5%·정의당 89.3%가 찬성했다. 반면 새누리당 후보 46.5%는 노조조직률 확대와 단협 효력확장에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26.4%)과 국민의당(24.1%) 후보들의 반대 비중은 높지 않았다. 정의당 후보는 단 한 명도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10.7%가 의견을 유보했다.

구은회  press79@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은회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