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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인터뷰-'노동 호민관'을 만나다] "정치가 삶을 바꾼다 … 실업안전망 강화·주거정책 전환 시급"조성주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 조성주 후보 공식 페이스북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국회의원선거는 더욱 그렇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노동자들을 대변하겠다고 나선 친노동 후보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졌다. <매일노동뉴스>가 '노동 호민관'을 자처하는 후보자들을 만나 그들의 고민과 비전, 포부를 들었다.<편집자>


정의당은 최근 '일일대변인'을 매일 선정해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생애 첫 투표를 앞둔 청년이나 게임개발자·감정노동자가 국회 정론관에서 자신의 요구를 공약으로 밝힌다.

이를 기획한 조성주(37·사진)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는 "정치는 진박이냐 친박이냐가 아니라 유권자들의 삶을 바꾸겠다는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대 총선이 공천갈등에 매몰돼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년유니온 설립을 비롯한 조 후보 이력에서 나타나는 키워드는 청년·노동·사회안전망이다. 그는 총선 출마선언문에 "20대 총선은 진보정치 2세대의 출발선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드러나지 않는 노동과 삶의 문제를 사회 의제화하고, 새로운 리더십과 정치가 필요한 때라는 것이다. 6일 오전 서울 합정동 한 카페에서 조 후보를 만났다.

청년, 야당 표 아닌 사회변화의 고리

- 청년당사자 운동에서 정당정치에 이르게 된 과정이 궁금하다.


"대학에서 학생운동을 했다. 주변 친구들의 삶은 너무 힘든데 학생운동의 담론은 너무 컸다. 학생운동 의제를 등록금과 청년실업으로 전환하자고 생각했다. 그러다 최순영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실에서 일하면서 등록금 상한제를 설계하게 됐다. 정책과 제도로 변화를 만드는 데 눈이 뜨였다. 하지만 당사자 목소리가 없으면 정치권의 말도 공허해졌다. 당사자 사회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사표를 쓰고 청년유니온 설립에 나섰다. 그러다 보니 또다시 정치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전까지는 노동자들은 파업을 하고 정치는 문제를 폭로하는 식으로 사회운동과 정치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했다. 그게 아니었다. 정치의 본질은 당사자들을 보호하는 것이고, 당사자 목소리를 제도 안에 넣고 이를 통해 법·제도를 바꾸고 그 혜택을 최대한 많은 시민이 누리도록 만드는 것임을 이해하게 됐다."

- 이번 총선에 나서면서 출마선언문에 "진보정치 2세대의 출발선, 변화의 정치가 시작되는 때"라고 썼는데.

"지금까지 진보정당의 주요 의제도 리더도 1980년대 노동·민주화운동에 기반해 왔다. 그런데 지금은 게임콘텐츠 개발이나 방송작가처럼 노동으로 불리지 못하는 영역이 너무 많아졌다. 이런 새로운 영역을 진보정치가 포괄해야 한다. 지난해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을 때 '2세대 진보정치운동'을 걸고 나온 이유다.

정치 의제도 바꿔야 한다. 청년을 '야당 찍는 표'로 볼 게 아니라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우리 사회 전체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를 봐야 한다. 그들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전면에 나서는 신호탄이 이번 총선이 돼야 한다는 얘기다."

- 각 정당 청년비례후보들이 모두 후순위로 밀려났다.

"정당들이 아직도 청년들을 액세서리로 여긴다. 청년 주체들도 준비가 부족했다. 청년비례후보들의 출마선언을 살펴보니 대체로 '내가 힘들게 살았다'는 이야기였다. 언론도 그런 부분만 조명했다. 속이 상했다. 청년이 불쌍하니까 정치를 시켜 달라는 게 아니라 이 사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를 정치로 바꿔 보겠다고 출마하는 것이다.

그래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하지 않겠나. 나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새로운 사람이 나와서 지금까지 목소리를 못 낸 청년들을 대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정말 많이 받고 있다. 이번 출마가 개인의 도전이 아니라는 말이다. 정말 열심히 해서 국회에 진출하겠다. 젊은 세대의 밑불이 될 것이다."

청년문제 열쇠는 '실업안전망과 주거대책'

- 청년공약 중 실업부조 확대가 눈에 띄는데.


"정의당은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해 자발적 실업자(이직자)와 특수고용직에게도 실업급여를 주고, 미취업 청년들에게 청년디딤돌급여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실업안전망이다. 이게 없기에 노동자들은 실업에 엄청난 공포를 느끼고, 노사관계에서도 열세에 놓여 있다. 이들을 고용보험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이직 과정을 버티면서 저질 일자리로 묻지마 취업을 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그래야 열정페이를 해결할 수 있고 노사 간 힘의 역학관계도 바꿀 수 있다. 이들에게 사용자와 어느 정도 싸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면 노조나 단체 조직에도 도움이 된다. 제도 밖에 무정형으로 방치해 두면 조직할 수 없다. 그런 다음 일자리 질을 높여 가야 한다.

이러한 투 트랙 전략이 실질적인 청년실업 해결책이라고 본다. 정의당에도 청년고용할당제를 통해 25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이 있긴 하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공약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이미 일자리양은 많다. 대부분 질 낮은 저임금 일자리라는 게 문제다."

- 청년디딤돌급여는 서울시 '청년수당'과 비슷한 현금 급여인가.

"고용보험제도 안에서 지급하는 급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개인적으로 볼 때 진보세력이 쉽게 택할 선택지는 아닌 것 같다. 지금 있는 고용안전망을 어떻게 강화하고 이를 확대할지 고민하는 게 보다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본다. 한국 사회에서 실업문제는 청년시기에만 잠깐 겪는 문제가 아니다. 단순한 현금 급여는 단기처방에 머물 수 있다."

-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다뤄야 할 청년정책을 꼽는다면.

"주거문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자가·전세 중심 부동산 정책을 청년 중심 주거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청년들은 빚을 내도 집을 살 수가 없다. 주거형태·생활방식도 중장년층과 다르다. 월세를 낮추는 방법을 고민 중이다. 자산이 집 한 채밖에 없는 중산층이 다수인데, 청년층은 그것조차 없다. 이대로 가면 주거 분야에서 세대갈등이 심각하게 일어날 것이다."

- 정의당 노동공약을 소개한다면.

"5시 퇴근법이다. 점심시간, 즉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자는 공약이다. 전일제 근무자는 5시 퇴근하고, 파트타임 노동자는 4시간 일하고 30분 쉬던 걸 3시간30분 일하고 퇴근할 수 있다. 파트타임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면 근로시간도 단축되고 시급으로 따지면 10% 임금 인상효과도 있다.

이 밖에 공휴일 유급휴일화나 여름휴가 의무제 같은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법의 보장을 받는 노동시장과 그렇지 않은 노동시장이 분리돼 있다. 후자에 속한 사람들은 대체휴일제가 도입돼도 쉬지 못한다. 그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이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노동법을 만들어야 한다."

- 국회에 들어가면 어떤 입법활동을 하고 싶나.

"너무 많다(웃음). 일단은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만이라도 원포인트로 집중할 생각이다. 분야로는 노동관련법을 다뤄 보고 싶다.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이걸 기본급에 산입시키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내가 하고 싶은 정치는 알바생에게 아르바이트 노동자라는 이름을 찾아주는 것처럼, 숨겨진 노동의 이름을 찾아주는 정치다. 노동을 특별하게 다루는 것보다 일상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다룰 때 그 영역을 더욱 넓힐 수 있다. 자연스럽게 노동정치의 힘도 커지지 않겠나."

조성주 후보는

- 전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보좌관
- 전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 보좌관
- 전 청년유니온 정책기획팀장
- 전 경제민주화운동본부 공동대표
- 전 서울특별시 노동전문관
- 현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





윤성희  miyu@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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