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9.20 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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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 산재예방·산업안전 공약 살펴보니] 위험업무 외주화 심각성은 인식, 해법은 '제각각'여당, 외주화 금지엔 난색 … 야당, 원청 책임 강화 요구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관련 20대 총선 공약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내정당 중에는 그나마 정의당 공약이 구체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당은 이렇다 할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새누리당, 위험정보 제공범위 확대=각 정당은 이번 총선에서 하청노동자 산재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새누리당도 하청노동자 산재예방을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세웠다. 새누리당은 “현재 원청이 하청에 위험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는데, 화학물질 취급작업에 한정돼 있다”며 “다른 위험작업에 대한 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아 대형 산재를 유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새누리당은 도급사업에서 원청이 하청에게 제공하는 위험정보 제공범위를 "질식사고 우려가 있는 도급사업까지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청노동자 안전작업 매뉴얼과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제정·보급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유해·위험업무 외주화 금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원청사업주 책임 강화=더불어민주당은 원청사업주 책임을 강화해 하청노동자 산재를 예방하겠다는 구상을 선보였다. 특수고용직을 근로자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도 넣었다. 원청 사업주 사업수행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범위로 포괄하자는 제안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위험을 생산하는 사람은 그 위험에 노출되는 사람 모두를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재다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원청사업주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 정책공약집에는 산재예방과 산업안전에 관한 내용이 없다. 다만 한국노총 정책요구안에 대한 답변에서 “(한국노총의) 중대재해 과징금제도 신설, 산재보험 적용제외조항 삭제, 산재노동자 원직복직제는 좋은 정책제안”이라며 “안전관리 분야에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위험업무 외주화 중단=정의당은 △위험업무 외주화 중단 △기업살인법 제정 △직업안전보건법 제정 △산재보험법 전면 개정 △산재보험 적용확대 등 원내정당 중 가장 밀도 있는 공약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의당은 "위험업무에 도급을 금지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며 "조선업 다단계 하도급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재사망처벌강화특별법과 기업살인법 제정을 통해 중대재해를 낸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고 하청·특수고용직 산재의 경우 원청을 엄벌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도 공약에 포함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고, 특수고용직을 비롯한 산재보험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노동당·녹색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자”=노동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공약 전면에 내걸었다. 노동당은 “작업장 안전사고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는 산재사망률 1위 국가의 오명을 벗어날 수 없다”며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 노동당은 작업장 위험성 알권리 강화를 강조했다. 노동당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영업비밀을 이유로 작업장 위험물질이나 위험시설을 비공개하는 관행을 없애고 노동자 알권리를 강화하겠다”며 “실효성 없는 작업중지요청권 대신 작업중지권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녹색당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지지했다. 아울러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독성정보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 관리제도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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