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들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친구일까 적일까.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비없세)가 5일 ‘비정규직 친구 감별사’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유권자들에게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과거 정치활동 정보를 제공하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인터넷 주소창에 ‘hopelabor.jinbo.net/wordpress/?175’라고 입력하면 프로그램 화면이 열린다. 프로그램 검색창에 후보자 이름을 입력한 뒤 총 20개 문항에 ‘예’ 또는 ‘아니오’라고 체크하면 된다.

20개 문항에 답변하기 위한 보기도 상세하게 제시돼 있다. 예를 들어 △2007년 시행된 비정규직 관련 3법을 만들었거나 찬성한 의원 명단 △지난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 명단 △지난해 파견직 사용범위를 늘리는 내용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 명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발의한 의원과 찬성한 의원 명단 △세월호 참사를 모독한 전력이 있는 후보자 명단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에 찬성한 의원 명단이 보기로 제공된다. 보기에 해당하는 사항이 많은 후보자를 ‘비정규직의 적’으로 규정하는 시스템이다.

비없세 관계자는 “비정규직 당사자와 전문가 등 300여명이 토론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비정규직 10대 요구’와 ‘국회의원 10대 자격’을 선정했는데, 이를 기준으로 비정규직 친구 감별사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며 “노동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없세가 선정한 비정규직 10대 요구는 △기간제법·파견법 폐지 △정리해고·일반해고 제도 폐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상시업무 정규직화 △최저임금 2배 인상(시급 1만원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개정 △무기계약직이 아닌 진짜 정규직 전환 △초·중·고 과정에서 노동교육 실시 △안전·생명업무 비정규직·외주화 금지 △위장도급·불법파견 기업주 형사처벌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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