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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슈로 떠오른 사회적 격차 해소] 주요 정당 공정임금·차별해소 각양각색 대안 제시

4·13 총선을 앞둔 여야 정당들은 사회적 격차 해소를 이슈로 내걸고 공정임금을 실현하고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직속 불평등해소위원회 설치나 국민의당의 공정임금법 제정 공약은 제도적인 접근이라는 면에서 주목된다. 노조 조직률 확대를 임금인상과 차별해소의 근간 정책으로 내세운 것은 정의당만의 특색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강조했다.

여야 정당 중 가장 소극적인 정책을 내놓은 새누리당도 비정규직 임금수준을 정규직의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80%로"=새누리당은 경제공약 7대 과제 중 하나로 소득분배·양극화 해소를 약속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완화를 중요하게 봤다. 강봉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절반의 임금만 받는 것을 어떻게든 좁혀 나가야 한다”며 “적어도 동일한 노동을 한다면 정규직의 80% 수준까지는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비정규직 고용상 지위 향상과 고용안정을 위한 직업훈련 강화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임금을 80% 수준으로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직속 불평등해소위원회 설치=더불어민주당은 차별해소를 위해 동일노동·동일임금·동일처우가 실현되도록 법제화하고 차별신청 주체와 비교대상 범위를 확대해 차별시정제도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불평등해소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아울러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중을 61.9%에서 70%대로, 노동소득분배율을 68.1%에서 70%대로, 중산층 비중을 70%대로 높이겠다는 777플랜을 통해 가계소득의 지속적 증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에 부담금을 물리고 이렇게 모인 재원을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쓰겠다는 ‘비정규직 사용부담금제 도입’도 공약했다.

◇정의당, 내 월급이 오르는 경제=정의당은 ‘내 월급이 오르는 경제’를 슬로건으로 최저임금 1만원과 평균 월급 300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고 대·중소기업 간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해 격차해소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이어 직접고용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특히 노동자 임금인상과 차별해소 정책으로 노조 조직률 제고를 강조했다. 정의당은 “노조 조직률 제고는 임금인상과 차별해소의 출발점”이라며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확대하고 노조 설립신고제도 전면개선을 통해 노조결성의 자유를 확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공정임금법 제정=국민의당은 공정임금법 제정을 약속했다. 남녀와 정규·비정규직,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를 공정임금법 제정으로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국민의당은 공정임금법에 △성별 등에 따른 임금차별 금지 △임금정보 공개 요구권 △사용자에게 임금차별 입증책임 부과 △정부발주 공사 적정임금 도입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전주병(전주덕진) 지역구에 출마한 정동영 국민의당 후보는 “국민의당 1호 의안으로 공정임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국민연금·고용보험 같은 사회보험료 노동자 부담금을 비정규직에 한해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당은 “8.3%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봉석  seok@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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