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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백낙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이사장] “승강기 검사기관 통합으로 국민은 더 안전해질 겁니다”7월 승강기안전공단 출범 … “매출경쟁, 봐주기 검사 사라질 것”
▲ 백낙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이사장

그동안 2개로 쪼개져 있던 승강기 안전검사 기관이 올해 7월 통합된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과 국민안전처 산하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합쳐진다. 통합 공단 이름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확정된다. 국민안전처 산하로 편입된다. 공단 본부는 진주 혁신도시에 들어선다.

그간 2개의 승강기 안전검사 기관은 서로 매출경쟁을 해 왔다. 그러다 보니 검사물량을 늘리기 위해 봐주기 식 검사를 하거나 고객들의 눈치를 보는 현상이 나타났다. 검사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관리 업체에 잘 보여야 하고, 잘 보이려 철저한 검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소홀한 검사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안전이라는 면에서 두 기관의 통합이 반가운 이유다.

<매일노동뉴스>는 지난 24일 오전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에서 백낙문(61·사진) 이사장을 만나 통합공단 준비 현황과 설립효과를 들어 봤다.

- 그동안 승강기 검사 기관이 2개로 나뉘어 운영되면서 불필요한 경쟁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 두 기관이 통합하면 어떤 효과를 낼 것으로 보나.

“한 기관이 검사를 수행하는 것과 2개 기관이 경쟁하는 것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단일 기관이 검사를 하면 검사원이 건물관리업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소신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승강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확보 면에서 장점이 있다. 다만 고객에게 권위적으로 대한다는 우려가 있지만 극히 일부의 문제다. 반면 2개 이상의 기관이 경쟁을 한다면 검사기술 개발이나 서비스개선 노력과 같은 장점을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검사수수료로 운영되는 검사기관들의 과도한 매출경쟁과 봐주기 식 검사가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두 기관이 통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국회와 양 기관이) 판단했다.”

“고객 눈치 안 보는 안전검사 기대”

- 개정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승강기법)에 따르면 공단 외에도 국민안전처 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 일부 정기검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통합공단이 설립되는 시점에서 또 다시 새로운 검사기관이 정기검사를 수행하게 되면 검사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던 통합의 의미가 다소 약화될 수 있다. 검사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노후화하는 승강기 안전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그렇게 증원할 수 없는 공공기관의 특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민간 검사기관에 대한 공단의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정교하게 마련하면 정기검사를 일부 위임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두 기관이 합쳐지더라도 검사인력 부족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정책당국에서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두 기관이 통합 이후 인력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검사제도 개선안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 현재 두 기관이 시행하는 안전검사 항목에는 건물주들이 자체적으로 매달 실시하게 돼 있는 승강기 유지·관리 점검항목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 겹치는 항목은 건물주들의 위탁을 받은 민간업체에 맡기고, 통합공단은 안전성과 성능확인 위주로 업무를 단순화하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정보화시스템을 선진화해 검사원의 행정업무 부담을 덜어 검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현재 관련법에서 검사원 1인당 검사대수가 정기검사는 1년에 800대, 완성품 검사는 600대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도 있다.”

“이용자 과실사고 줄여야”

- 최근 승강기 안전사고는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승강기 보유대수는 약 56만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사고 건수는 2012년 133건, 2013년 88건, 2014년 71건, 지난해 61건으로 줄었다. 승강기 1만대당 사고 건수도 2012년 2.82건을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1.09건으로 감소했다. 두 기관이 사고감소를 경영평가 지표로 설정하는 등 전사적으로 노력한 결과다. 통합공단 설립 이후에도 이런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다만 최근 승강기 사고의 70% 이상이 이용자 과실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기계적인 접근보다는 교육과 홍보가 중요하다. 승강기 안전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앞으로 공단이 해야 할 중요 업무라고 생각한다.”

- 시민들의 안전이 중요한 만큼 검사원들의 안전사고를 막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통합하는 것 자체로 많이 보강될 것으로 본다. 그동안 두 기관이 검사 점유율 싸움을 하면서 검사원들의 스트레스가 늘었다. 검사 현장에서 불필요한 경쟁의식이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었다. 이제 두 기관이 통합해 안정적인 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검사원들에 대한 기술·안전·인성 교육도 2개 기관일 때보다 강화될 것이다. 차분하게 검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공단이라는 큰 조직이 출범하면서 직원들의 복리와 안전에 신경 쓸 여력이 커질 것으로 확신한다.”

“두 기관 직원 간 융합 필요해”

- 두 기관의 통합과 관련해 시행착오나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


“앞서 언급했지만 독점기관이 되면서 직원들이 나태하게 된다거나 고객들에게 고압적으로 대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업무를 통합하면서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내부 지침을 보강하고 모든 검사과정을 전산화하고 있다. 걱정되는 것은 이질적인 두 기관이 얼마나 융합하는가다. 같은 업무를 수행했지만 양쪽을 관장하던 주무부처가 달랐고, 임금·인사체계와 노동조합도 다르다. 종국에는 잘 되겠지만 몹시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사소한 이익에 매달리지 말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원만한 통합을 이뤄 내야 한다. 서로의 역사와 기술을 존중해야 한다. 현재 업무통합은 거의 끝났다. 두 기관 출신 직원 간 융합만 남아 있다고 보면 된다. 노동조합끼리 소통을 잘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본다.”

- 국민과 노동자들의 승강기 안전을 책임지는 통합공단의 핵심 목표가 있다면 소개해 달라.

“승강기안전공단을 설립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원화된 승강기 안전관리업무를 일원화해 승강기 안전 분야에서 통합된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승강기 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 검사업무 중심 사업에서 국민안전을 확보하는 공공안전 사업으로 확대해야 하고, 이를 위해 공단의 전 임직원은 공공의식을 키우고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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