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가 성과제·퇴출제 도입을 추진하는 정부에 노정교섭을 요구했다. 노조는 30일 현재 철도노조를 비롯해 79개 산하 노조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상태다.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연봉제와 퇴출제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노조와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산하 노조로부터 교섭권·체결권을 위임받고 있다. 현재 노조 산하 101개 중앙공공기관노조 6만6천871명 조합원 가운데 79개 기관(5만3천646명)의 교섭권을 위임받았다. 조합원 기준 교섭 위임률이 80%를 넘어섰다. 철도노조·국민건강보험노조 등 대규모 공기업노조가 포함됐다. 노조는 4월 말까지 지방공기업노조까지 가세해 조합원 8만여명의 교섭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박표균 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은 "성과제·퇴출제가 도입되면 임금과 고용을 전부 사용자 마음대로 결정하게 돼 노조는 무력화되고 말 것"이라며 "민주노조를 지켜야 하는 책무가 부여된 만큼 올해 정부를 상대로 싸워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성과퇴출제는 임금삭감이나 해고를 피하기 위해 목숨 걸고 경쟁시키고, 협업을 통해 이뤄지는 공공서비스와 공공안전을 망치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좋은 일자리 확대와 질 좋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논의하는 노정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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