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2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개혁 현장실천 4대 핵심과제와 관련해 “효과 검증도 없이 기존 정책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올해도 대기업 정규직 노사 양보를 통한 청년고용 확대라는 기존 정책을 반복해서 내세웠다”며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자제해 청년고용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감수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라고 반박했다.

한국노총은 100대 기업 사내유보금이 현금자산 200억원을 포함해 800조원이 넘는데도 올해 상반기에 채용규모를 줄이거나 채용계획을 세우지 않은 곳이 70%에 달한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기업들이 돈이 없어 신규채용을 꺼리는 게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국노총은 “임금인상 자제로만 채용문제에 접근하면 오히려 내수침체로 청년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공정인사(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폐기하는 것이야말로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는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강훈중 대변인은 “정부는 노사의 자율적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한다면서 이를 위한 단체협약·취업규칙 개정은 신의성실과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비춰 지도할 것이라는 협박에 가까운 대책을 내놓았다”며 “공정인사라는 말로 추진하는 지침은 저성과자 해고라는 새로운 해고제도를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상반기에 임금·단체협약 순회교육을 하면서 정부 지침의 부당성을 알리고 무력화하는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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