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총·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는 9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경제단체협의회 정기총회를 열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계 결의문’을 발표했다.
경제 5단체는 “임금체계 개편과 장시간 근로 해소 등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총을 중심으로 한 재계는 임금피크제 시행에 대해 “임시방편적인 조치일 뿐”이라며 능력·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통한 연공급 임금체계 해소를 주장해 왔다. 근로시간단축과 관련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현행의 절반으로 축소하고,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말자고 요구했다.
재계는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성과·직무급으로의 임금체계 개편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동계 반발을 고려해 신입사원부터 초임을 삭감하거나 별도 임금체계를 적용하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기존 직원도 희망자에 한해 근로계약서 변경을 시도한다. 경제 5단체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연장근로 가산수당 축소와 연차휴가 무급화의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경총 관계자는 “불필요한 장시간 근로 축소와 연차사용 촉진을 현장에 정착시키고 제도개선도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총회 축사에서 “성과 중심 임금체계 구축도 일자리 확대와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만큼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도입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성공적인 확산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