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금속노조가 제조업 발전전망을 논의하는 노사정 협의체 설치를 정부에 요구한다. 재벌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유지방안을 모색하고, 제조부문 미래발전방안을 찾자는 취지다.

"제조업강화특별법 제정하라"

9일 노조 대정부 요구안에 따르면 노조는 올해 재벌개혁과 제조업 살리기 의제에 주목하고 있다. 재벌개혁과 관련해 노조는 △대기업 투명경영을 위한 소유·경영 분리 △사내유보금 국내 재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원·하청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법인세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정부에 촉구한다. 재벌기업의 투자 확대가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엿보인다.

노조는 특히 제조부문 노사와 정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요구할 방침이다. 노조는 △금융·산업 분리 강화를 통한 제조산업 발전 강화 △제조업 발전전망 협의를 위한 노사정 협의체 설치 △제조업 산업정책에 대한 노사정 전문연구기관 신설 △제조업 불법파견 등 비정규직 사용 금지를 정부에 촉구한다. 노사정 협의체 설치를 위해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같은 유관 부처와 접촉할 계획이다.

노조는 "박근혜 정부 산업정책이 규제완화와 서비스산업 대형화에 집중돼 있고, 정부가 조선·철강산업 구조조정과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통해 산업구조 재편을 꾀하는 상황에서 제조산업이 찬밥 신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제조업 발전과 고용안정을 위한 (가칭)제조업강화특별법 제정을 주요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 밖에 △노동기본권과 정규직·비정규직 총고용 보장 △연간 실노동시간 1천800시간 상한제 도입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최저임금 시급 1만원으로 인상을 정부에 요구한다.

"제조업 지키려면 정부 지원 필수"

노조는 자동차·조선·철강 등 업종별 요구안도 마련했다. 경기침체 직격탄을 맞은 조선·철강업종의 경우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동차업종 대정부 요구안에는 △국내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제조업강화특별법 제정 △원·하청 불공정거래 해소를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제도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통한 외국자본 감시와 먹튀 방지 △자동차산업 발전전망과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동반성장을 위한 노사정 협의체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선업종 요구안에는 △노동시간단축과 청년일자리 창출 △조선소 비정규 노동자 교육과 생활보호기금 조성 △중형조선소 활성화와 고용 안정대책 마련이 포함됐다. 조선업종 구조조정이 노동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철강업종 요구안은 △철강업종 사내하청 관련 정부 근로감독 강화 △불법파견·비정규직 남용, 사내하청 산재다발 사업장 벌칙제도 도입 △수출 철강재 정부 지원과 수입 철강재 정부규제 강화 △안정적 원료시장 확보를 위한 정부방안 마련 △철강재 원산지표시제 정부 관리·감독 강화 △국내 철강산업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 정책 마련 등이다. 노조는 "국내 제조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책임이 커지는 동시에 노조의 정책적 개입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