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소장과 박용철 연구위원은 8일 발표한 '2016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문제점 및 노동조합의 과제' 보고서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가 밝힌 성과연봉제 권고안이 시행되면 공기업 1~3급 직원의 경우 성과평가에 따른 최고-최저등급자 간 연간 임금격차가 23.1%로 추정됐다. 4급 직원은 13%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됐다. 준정부기관도 1~3급 직원은 15.9%, 4급 직원은 9.6%의 격차가 발생했다. 게다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연봉 인상률에 차등을 두도록 권고하고 있어 이후 임금격차는 더 벌어지게 된다.
연구진은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공공기관 장기 발전계획 수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1년 동안 달성한 목표 수준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하다 보니 오랜 기간 공을 들여야 하는 장기과제는 꺼리게 된다는 설명이다. 기관 입장에서도 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과 경력개발을 경시하고, 중장기적으로 조직경쟁력이 하락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며 인건비 절감효과를 홍보하는 정부 주장이 거짓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노광표 소장은 "총액인건비 내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는 구조에서 성과연봉제로 인건비를 절감한다는 주장은 어떤 논리에 기반을 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성과연봉제는 누군가의 임금을 깎아 다른 이에게 얹어 주는 방식이어서 전체 인건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노 소장은 "공공부문노조들이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대중적인 저항을 조직해야 한다"며 "공공부문노조 연대전선을 구축하고 사업장별 교섭권을 노조 중앙에 위임하면서 성과급 균등분배 같은 다양한 투쟁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