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에서 9개 금융공공기관장과 '성과 중심 문화 확산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금융위는 보수·평가·교육·인사·영업방식 같은 경영부문에서 성과 중심 문화를 조기에 이행할 경우 예산을 비롯한 인센티브를 최대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 △201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2015년 경영평가 성과급 추가 지급 등 3가지 항목을 인센티브 지원방안으로 제시했다.
예컨대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 제도를 도입해 올해 인건비 인상률 중 1%를 성과주의 도입 수준과 연동해 지급한다.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와 성과연봉 차등 폭, 성과연봉 비중, 핵심성과지표(KPI) 개선 등 금융위가 권고한 성과주의 확산방안 6개 항목 이행실적을 평가해 '부진·미흡·보통·우수·현저' 등 5단계로 구분한 뒤 부진기관에는 0%, 모두 이행한 기관에는 1% 인상률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성과 중심 문화를 평가하는 항목을 신설해 점수를 매긴다. 성과주의 도입 시기에 따라 추가 성과급도 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공공기관 기관장들에게 "성과주의 도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독촉했다. 그는 "이제부터 빠른 시일 안에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며 "금융공공기관이 무사안일한 신의 직장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당근과 채찍을 들자 각 기관들은 평가시스템 도입을 위한 컨설팅 의뢰를 준비하고 사측 TF를 꾸리면서 성과주의 도입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하지만 금융노조가 성과주의 관련 모든 협의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실제 적용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 듯 이날 임 위원장은 "금융노조가 대화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대응을 대응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국민 기대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자세"라고 주장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융위가 뒤에 숨어 돈을 가지고 금융기관을 배후조종하고 있는데 치졸하기 짝이 없다"며 "성과주의 문화 확산이 금융개혁의 요체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