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공무원노조(위원장 오성택)가 성과평가제와 퇴출제 반대투쟁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4월 총선과 내년 대선 정국을 감안해 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개정운동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노조 내에 공무원노조법특위·사회공공특위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노조는 지난 26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이 같은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노조는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전체에 성과제와 퇴출제 도입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맞서기 위해 연대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무원노조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노조들과 힘을 모으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는 성과제를 통한 퇴출제를 공직사회와 공공부문에 우선 도입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대해 끝내는 쉬운 해고가 만연한 사회를 만들려 한다"며 "노조는 공적연금 강화 투쟁에서 얻은 사회연대 경험을 바탕으로 퇴출제·성과제 도입 반대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상급단체가 없는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조와 통합을 추진해 공무원노조의 힘을 집중시켜 나가기로 했다. 대정부 투쟁 동력을 만들기 위해 조합원 현장순회를 강화하고 전문기관 협력을 통해 노조 권역별 노동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대선을 전후해 불거진 정부조직개편안 논의를 선점하기 위해 정부조직개편특위를 꾸려 노조 대안을 만든다.

오성택 위원장은 "공무원이 부정과 비리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신분과 생활 안정이 요구되는데도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개악시킨 데 이어 성과제와 연계한 퇴출제까지 도입하려 한다"며 "공무원을 핍박하는 불순한 행태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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