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엇 하나 성한 곳 없이 나라꼴이 엉망”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을 질타했다. 국민이 그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는 절망의 나락에 빠졌다는 평가다.
이 같은 평가는 정부가 자초했다. 박 대통령이 내건 공약 중 민생에 영향을 미칠 만한 공약은 대부분 파기되거나 후퇴했다. 예를 들면 △60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국민동의 없는 민영화 추진 반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국정조사 실시 △장애등급제 폐지와 개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군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등의 공약이 파기됐다.
이 밖에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지원 △고교 무상교육 확대 △반값 등록금 실현 △비정규직 사회보험 지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재벌 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 △금산분리 강화 △대기업 감독 강화 등 공약이 대폭 축소됐다.
국민이 대통령에 대해 느끼는 불신은 세월호 참사·메르스 사태를 거치며 최고조에 달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보여 준 '유체이탈 화법'과 책임 회피, 국민 여론이 들끓을 때마다 추진된 '패션쇼 해외순방'을 지켜보면서 국민은 이 정부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위안부 문제 졸속 합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추진 역시 국민 의지와 무관하게 정부·여당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강행되고 있다.
올해는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내놓아야 하는 해다. 올해는 총선, 내년에는 대선 정국이 기다리고 있다. 규제완화와 정부발 노동개혁의 강도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무능과 실패를 성과로 치장하고 경기부진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려 할 것”이라며 “노동자를 겨냥한 구조조정과 노동개악 공세를 막아 내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