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4당이 공정인사(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놓고 인식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대 지침 월권 논란에 동의했지만 새누리당은 부인했다. 국민의당은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20대 총선 정책요구 집담회’를 개최했다.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노동정책 담당자들을 불러 최근 발표한 총선 요구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한국노총은 2대 지침·고용안정·비정규직·청년일자리 의제에 따라 요구안을 제시하고 4개 정당에 “찬성이냐 반대냐를 중심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집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24일 열리는 정기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정치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집담회는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요구안을 설명하면 각 정당이 의견을 밝히는 식으로 진행됐다.

새누리당 "지침 불가피"

정 본부장은 정부가 발표한 공정인사(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거론하며 “위법한 행정지침을 폐기하고, 국회가 행정부의 과도한 월권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지침 발표 이유에 대해 “노사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주장을 되풀이했다. 조재정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2대 지침은 노사 간 갈등이 많았지만 법원까지 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사안을 판례에 따라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며 쉽게 해고를 한다든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지난해 868만명으로 집계된 비정규직 규모를 언급하며 기간제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불법파견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하는 것은 맞지만 정규직 비중과 전체 고용률 등 통계지표상 우리나라 고용이 갈수록 불안해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비정규직 사용 제한 등 강력한 규제를 만들면 고용을 위축시키거나 더 열악한 간접고용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신중하게 접근"

국민의당은 중도적인 입장을 보였다. 2대 지침이 필요하다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식이다. 이태흥 정책국장은 “해고와 관련한 소송이 1년에 1만3천건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를 법원과 노동위원회가 전부 담당하는 것은 행정낭비이기 때문에 만들긴 만들어야 할 지침”이라며“정부가 비밀스럽게 일방적으로 만든 프로세스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노조에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권을 부여하자는 한국노총의 주장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국장은 “차별시정 요구권을 노조 등 3자에게 부여하는 방안은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법적으로 가능한지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교섭권을 부여하더라도 단체행동권을 부여하는 것은 또 다른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찬성"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한국노총의 요구안에 대부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경은 정의당 국회정책연구위원은 “2대 지침 폐기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비정규직과 청년문제에 관해서는 한국노총 입장과 차이가 없다”며 “해고요건 강화나 청년고용할당제 민간 적용 등도 이미 법안으로 제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노동전문위원은 “한국노총의 비정규직 요구안을 이미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나와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두 배 이상 열악한 노동지표를 최소한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조만간 비정규직 총선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