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에서 택시를 몰고 있는 12년차 법인택시기사 전아무개(52)씨. 그는 "요즘은 12시간 동안 택시를 운행해도 13만원을 벌기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밤샘 영업을 하고서도 사납금(10만5천원)을 내고 나면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겨우 2만5천원 수준이다. 한 달 월급도 4~5년 전에 비해 40만원가량 줄었다. 법인택시는 현재 공급과잉 상태다. 임승운 연맹 정책본부장은 "법인택시 가동률이 70%를 밑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꿈도 미래도 없는 법인택시 기사에게 택시 감차가 그나마 희망이었는데 그조차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16일 전택노련에 따르면 대전지역의 택시기사들은 최근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대전시 인구가 세종시로 유입되면서 인구가 점차 줄고 있는데 택시수는 그대로다. 게다가 경기가 악화돼 택시 승객이 줄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택시 감차를 시행한 지 2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택시기사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감차 시한이 10년에서 20년으로 늦춰졌고, 지방자치단체가 감차위원회를 통해 택시 감차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면서 실효성도 떨어지고 있다. 실제 시행 첫해인 지난해 대전시(54대)와 경남 창원시(25대)를 제외하고는 감차에 나선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34년까지 5천411대의 택시감차 계획을 마련했다.
택시업계는 현재 전국 택시 26만여대 중 20%인 5만여대를 줄여야 공급과잉 상태를 벗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택노련과 일선 법인택시기사들은 택시감차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다.
연맹 관계자는 “택시기사들이 대부분 고령인데 20년에 걸쳐 감차를 한다고 하니 기사들이 피부로 느끼겠느냐”며 “탁상행정식 택시감차 사업에 일선 기사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승운 본부장은 “법인택시사업자가 택시 판매 보상금을 높이기 위해 택시 감차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든 사업자들이 과잉공급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택시 감차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