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4.7 화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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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노동부장관 인터뷰"불공정한 비정규직 차별대우 바로 잡겠다"
▶ 전국적으로 실업문제가 줄어들고 있다고 발표했는데 계절적인 요인이 강한 것 아니냐, 장기실업대책에 대한 견해는?

=노동부가 실업대책을 위해 전직원이 피눈물나는 노력을 했다. 현재 실업이 84만8000명으로 3.8%가량에 이른다. 앞으로 실업극복 정책을 중단 없이 지속하고, 4%대인 자연 실업율을 올 연말까지 3.6%대로 실업 율을 낮추겠다.

▶ 실업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은?

=정부지원 인턴제사원을 전국적으로 2만9000명 취업시켰다. 앞으로 인턴사원으로 1만명가량을 더 취업시키기 위해 관계부처와 논의중이다. 또한 정부가 중소기업과 신산업 집중육성으로 실업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 비정규직이 대량 양산되는 상황에 노동부에도 계약직 상담원들의 계약만료로 곧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부의 정책은 무엇인가?

=비정규직 문제만 생각하면 골이 아프다. 먼저 노동시장 구조불균형으로 노동시장이 왜곡되지 않도록 일정수준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통계청 자료도 있지만 정확한 비정규직 파악을 위해 비정규직이 필요한 사업지수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비정규직 차별대우 문제인데 임금, 휴가, 4대 보험 등 불공정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을 시정하여 바로잡겠다.

▶ 외국인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정책의 변화는

=외국인노동자가 30만을 육박하고 있다.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문제화되고 있다. 정상적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장하겠지만 불법체류와 불법고용이 만연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 정부는 불법체류자와 불법고용에 대해 자신신고기간을 두어 처벌을 면제할 방침이다.

김문창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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