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한 것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거세다. 정부의 가동중단 조치에 북한이 자산 동결로 맞서면서 공단 입주업체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관계가 극단적 냉전시대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11일 “개성공단 내 남측 인원과 자재·장비 철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북한은 개성공단 남측 인원을 모두 추방하고 자산을 전면 동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북한은 이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추방되는 인원들은 사품 외에 다른 물건들은 일체 가지고 나갈 수 없고 동결된 설비·물자·제품은 개성시인민위원회가 관리할 것”이라며 “개성공업지구에 인접한 군사분계선을 전면 봉쇄하고 북남관리구역 서해선 육로를 차단하며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한반도의 시계를 수십 년 전 극단적 냉전상태로 되돌릴 것”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양대 노총이 속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개성공단 가동중단은 평화 구축방안이 아닌 비이성적 적대감에 휩싸인 몰역사적 조치에 불과하다”며 “북이 아닌 우리 기업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자해행위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를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124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소속된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날 오후 긴급이사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뒤 정부에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정부에 보낸 공개질의서에서 “기업활동과 재산권을 직접 제약하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정부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대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성공단 중단은 역대 정부의 오랜 노력으로 이룩한 남북관계 발전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냉전시대 대치상황으로 돌아가는 무모한 처사”라며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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