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4일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국민의당에 ‘제20대 총선 노동정책 관련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질의서에는 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을 비롯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고용안정, 비정규직 규모 감축·차별개선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대책을 묻는 질문이 담겼다. 한국노총은 특히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한 업무에는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고 중대 산업재해시 사용자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냐”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안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이와 함께 △노동시간단축(2020년까지 1천700시간대) △청년고용 활성화 △경제활성화를 위한 임금인상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원·하청 이익공유제 도입을 포함한 경제민주화 △공평과세·조세개혁에 관해 한국노총이 마련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각 당의 입장을 물었다.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17일까지 답변서를 취합해 같은달 22일 각 정당 노동정책 담당자들을 초청해 정책상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집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그 결과를 반노동자 정당 심판투쟁 같은 한국노총 총선방침 수립 근거로 삼고 노동자·서민을 포함한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대내외에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