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노총 불참에 따라 정상적인 운영이 힘들어진 노사정위 향후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위 의사결정구조는 노동계를 유일하게 대변하고 있는 한국노총이 불참하면 본회의 의결이 불가능하게 돼 있어 한국노총이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 9월 비정규직과 미조직 노동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2년이 넘도록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사정위는 노동시장 구조개선특위를 공익위원들과 공익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의제별 협의체도 합의 방식이 아닌 대화·협의 중심 실무협의체로 운영할 방침이다.
김대환 위원장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노사정 합의 파기선언 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이 역사적인 9·15 합의를 멋대로 위반하고 깔아뭉개면서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정위원장이 해외에 나가 9·15 합의를 홍보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대환 위원장은 지난해 10월과 12월 국제노사정기구연합-국제노동기구(ILO) 공동콘퍼런스가 열린 네덜란드와 그리스 경제사회위원회·ILO본부를 방문해 9·15 노사정 합의를 소개했다.
이에 대해 김대환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출국은 양대 지침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올해 1월7일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일정을 노사정 간사 간 합의로 확정한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그렇지 않았다면 출국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정치인이 그러면 그러려니 하는데 내셔널센터의 장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참 비겁하다”고 주장했다.
김대환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청와대에 사직의사를 전달한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청와대에서 가타부타 얘기가 없다”며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한국노총에 돌리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노사정위가 한국노총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더 이상 노사정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에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