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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11곳 '경영혁신' 미이행 .. 예산 3400억 배정 못받아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는 등 경영혁신 과제를 이행치 않아 지금까지 예산 배정이 유보된 공기업 및 정부 산하기관은 모두 11개 기관이며, 배정받지 못한 예산액은 총 3천3백9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예산처는 경영혁신 과제를 이행치 않아 예산 배정이 유보된 기관은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보훈복지공단 등 3개 기관을 비롯 서울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등 8개 국립대 병원이라고 24일 발표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신보창투 신보캐피털 등 자회사 두 곳에 대한 매각 및 경영 정상화 노력이 미흡해 예산 배정이 늦춰지고 있다.

또 월차 휴가 보상제도 등도 개선하지 않고 있어 1.4분기 운영.사업비 보조금 2천2백90억원을 배정받지 못했다.

산업은행은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 주택자금 융자. 지원,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급여성 경비 집행 등의 이유로 정부 출자금 5백억원을 받지 못했다.

보훈복지공단도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제도를 개선하지 않아 72억원의예산 배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밖에 8개 국립대 병원들은 노조 반발로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고 있어총 5백37억원의 정부 출연금 지급이 중단된 상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개선하지 않았던 66개 기관중 현재까지 55개 기관이 경영혁신 과제를 이행해 예산 수시배정 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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