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관계부처 장관 합동담화를 통해 노동계를 비판하고 이른바 노동개혁 4대 법안을 포함한 경제활성화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자 양대 노총이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말끝마다 국민을 외치지만 정작 정부가 발표한 일반해고·취업규칙 행정지침으로 국민 다수인 노동자는 저성과자로 내몰리고 노동조건이 악화할 위기에 처했다”며 “총선에서 심판받아야 할 대상은 국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실상은 ‘전 국민 해고법’을 만들고 있는 정부·여당"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9·15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파탄에 이른 책임을 노동계에 돌리려는 정부 태도를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선언으로 구조개혁의 공든 탑이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노사정 합의에 합의되지 않은 내용으로 노동법안을 제출하고, 충분히 논의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정부 때문에 파탄에 이른 것”이라며 “자신들의 치부는 숨긴 채 남 탓만 한다고 본질이 변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정책이 사회적 공감대와 설득력을 갖추지 못하자 협박정치·담화정치에 매달리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 중에는 노동계·시민사회와 정치권까지 반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나 정부는 정책 조정이나 개선의지는 보여 주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또 “정부는 더 이상 청년세대(청년일자리)를 이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박성식 대변인은 “가족간병이 필요 없는 보건의료인력 확충 같이 의료공공성을 확대하면서 일자리를 늘릴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며 “정부가 보건의료 공공성을 위협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회 처리를 강조하면서 이러한 방안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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