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를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이 노정갈등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공공부문을 넘어 민간기업으로 성과연봉제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성과연봉제는 9·15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파기로 이끈 숨겨진 핵심 이유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열린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무원·공공기관을 필두로 금융권·제조업 대기업으로 성과·능력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경우 인사혁신처 협조를 받아 적용 대상을 과장급(4급) 이상에서 일반직 5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성과급 비중을 상향한다. 공공기관에서는 지난해 모든 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성과를 기반으로 전문가 포럼을 거쳐 자율적 개편을 촉진한다.

정부는 공무원·공공기관 선도를 바탕으로 금융권·제조업 대기업처럼 파급효과가 큰 타깃기업을 선정해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와 함께 금융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작업에 참여한다. 노동부는 “임금피크제 정착에 우선 집중하고 단계적으로 성과·능력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노동계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한다는 사실이다. 성과연봉제는 9·15 노사정 합의를 파기로 이끈 숨은 이유 중 하나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노동 관련 5대 법안이나 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긴 했지만 실제로는 한국노총의 무게추가 노사정 합의 파기로 기우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19일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 기자회견에서 “금융·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계획은 노사자율 추진을 명시한 노사정 합의 위반”이라며 “일방강행은 합의 파기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정부가 멈추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같은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 일부 연맹들이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실제 목적은 성과연봉제 확대와 임금체계 개편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는 “임금체계가 전면 성과주의로 개편될 경우 노동자 간 경쟁이 격화하고 대국민 서비스가 약화할 것”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연봉제는 9·15 노사정 합의와 방향이 조금 다르다. 노사정은 당시 “임금체계 개편방향은 직무·숙련 등을 기준”으로 “노사자율로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노사정 관계자들은 올해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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