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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무신불립, 신뢰가 생명인데” 정부·여당에 불신·분노 표출“비난 무릅쓰고 합의했는데, 단 하루 만에 정부·여당이 약속 어겨”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19일 기자회견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무신불립, 노사관계든 노정관계든 신뢰가 생명”이라며 정부·여당에 대한 배신감과 불신감을 토로했다.

9·15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무효로 돌아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노사정 합의를 어기면서 스스로 합의를 파탄 냈음에도 그 책임을 한국노총에 뒤집어씌우려 한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각서 써 주겠다던 이인제 특위위원장, 약속 안 지켜”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기에 앞서 이러한 소회를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이병균 사무총장과 박대수·최두환·유영철 상임부위원장, 이상원 비정규담당 부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들이 함께했다.

김 위원장은 “116만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피크제까지 양보하면서 노사정 합의문에 서명했고 이로 인해 조직 안팎의 비난에 시달렸다”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노사정 합의 하루 만에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넣어 노동 관련 5대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당시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노총과 합의한 내용만 입법하겠다’는 각서까지 써 주겠다고 (저한테) 말했지만 새누리당은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정부가 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 마련을 위해 한국노총에 수차례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두 지침은 ‘올해 1월부터 합의에 준하게 충분히 협의한다’는 것이 애초 노사정 합의였다”며 “정부가 지난해 12월 초부터 수차례 협의를 요청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노사정위와 노동부에 임시국회가 끝나는 올해 1월8일 이후부터 양 지침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공문으로 전달했고, 한국노총 조직 내부에는 ‘지도부 사퇴 여부를 걸고 정부의 연내(지난해) 발표를 저지하겠다’고까지 밝혔는데, 정부가 지난해 12월30일 일방적으로 양 지침을 발표했다”며 “무신불립”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에 향해서는 “노사정 합의를 존중하라고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28일간 직접 1인 시위를 진행했는데도 새누리당이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김대환 “함께 책임지자” 제안, 김동만·이기권 "거부"

김 위원장은 “비록 노사정 합의가 정부·여당에 의해 파탄에 이르렀지만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감축과 노동시간단축,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쉬지 않고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다음달 열리는 대의원대회에서 구체적인 투쟁계획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에 대해 노동계는 물론 정부도 책임져야 한다”며 동반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동만 위원장은 “노사정위원장은 임명직이지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선출직”이라며 “이를 잘 모르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한국노총 위원장직은) 현장 조합원에 뜻에 따라 결정할 일”이라고 거부했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 역시 “한국노총의 파기 선언에 대해 일자리 주무장관으로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면서도 “노동개혁은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하나하나 꾸준히 추진하겠다”며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봉석  seok@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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