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학노조(위원장 주영재)에 따르면 노조 K대학지부는 조합원들이 대거 저성과자로 분류되면서 최근 와해됐다. 2년 전까지만 해도 과반수노조였던 곳이다. 경북 소재 K대학은 오랜 기간 재단비리 논란으로 몸살을 앓았다. 2011년에는 지부 고발로 부총장 A씨가 배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K대학은 2013년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1년짜리 계약직들을 채용해 비조합원을 늘리고 찬반투표를 진행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했다. 조합원들은 대부분 낮은 평가를 받았고 이로 인해 임금이 50% 삭감됐다. 임금뿐만 아니라 부서이동·해고를 당하기도 했다. 조합원들은 노조를 잇따라 탈퇴했다.
대학 교직원인 B씨는 "대학 업무 특성상 성과평가를 악용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실적을 계량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가항목이 추상적인 경우가 많고, 상급자나 고위 임원의 판단이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B씨는 "대체로 성실성·협동성 같은 모호한 항목을 두고 부서장 등이 점수를 매기다 보니 주관적 평가항목이 70%를 차지한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먼저 정립되지 않는 이상 정부 지침은 학교 전횡을 합법화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 감소와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정부 지침이 악용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주영재 위원장은 "대학 구조조정과 함께 다수 대학 사용자들이 이미 일방적으로 성과급제·연봉제를 도입하고 임금삭감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 지침이 시행된다면 대학들이 공정한 평가제도를 만드는 대신 손쉬운 해고에 나설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