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金慶培 부장판사)는 23일 허모씨 등 ㅎ농지개량조합 임시직근로자 4명이 농업기반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피고는 원고들에게 4백93만~3천6백72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형식상 매년 신규임용되는 방법으로 근로를 제공한 임시직근로자이지만 실제 근로기간 공백없이 직원과 같은 업무를 취급해왔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무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속근무기간을 통산해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밝혔다. 또 “다수 직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