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6.20 목 08:00
상단여백
HOME 기획연재 기획
[노사정 관계자·전문가 100명에게 물었더니] 올해 주목할 노동이슈는 '비정규직 문제·쉬운 해고 논란'주목할 인물 1위는 박근혜 대통령 … 2·3위는 양대 노총 위원장
노사정 관계자와 전문가 10명 중 7명은 올해 노동계 최대 이슈로 비정규직 문제를 뽑았다. 특히 새누리당이 당론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렸다. 지난해 주요 국정과제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밀어붙이며 노동계와 대척점에 섰던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에도 비상한 관심을 나타냈다.

<매일노동뉴스>가 지난달 노사정 관계자와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2016년 노동현안에서 가장 주요하게 부각될 노동이슈'를 설문조사한 결과 기간제법·파견법 개정 여부와 차별개선·정규직화를 비롯한 비정규직 문제가 1위에 올랐다. 전체 273건의 주관식 복수응답에서 67표를 받았다.

일반해고·취업규칙 가이드라인과 저성과자 퇴출제는 38표를 받아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뜨거운 감자였던 '저성과자 퇴출' 절차를 담은 고용노동부의 일반해고 가이드북 초안이 지난달 30일 발표되면서 '쉬운 해고'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대적인 기업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에게 불똥이 튈 것이라는 전망도 많았다. 기업 구조조정과 경영상 해고(정리해고)는 37표로 3위를 기록했다.

청년실업·고령화와 일자리 갈등(26표),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23표) 이슈는 각각 4위와 5위에 올랐다. 6위는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노정 갈등(19표), 7위는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안전망 강화(18표)가 뽑혔다. 정부의 노동계 탄압과 양대 노총 지도체제 변화 여부는 14표로 8위에 올랐다.

4월에 치러지는 20대 총선과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9위(13표)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상위권에 들었던 통상임금과 노동시간단축(근로기준법 개정 여부) 이슈는 12표에 그쳐 10위로 밀려났다.

노사정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올해 주목할 인물 1위로 박근혜 대통령(25표)을 지목했다. 박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 완수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노동계에 힘겨루기를 예고했다. 2위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21표)이다. 김 위원장은 <매일노동뉴스>에 보낸 신년사에서 "9·15 노사정 합의 전면 백지화"과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김 위원장이 한국노총 일각의 반대의견을 설득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위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13표), 4위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11표)이 뽑혔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독자노선을 걷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공동 5위(이상 8표)다. 총선을 앞두고 제1 야당이 분열한 가운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7위·6표)가 어떤 리더십을 보일지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권영국 변호사·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각각 4표를 얻어 공동 8위에 선정됐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혜정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