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시민단체들이 29일 열리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부실한 활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정의당과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특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의 무성의로 특위가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 비판했다.

연석회의가 특위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11차례 열린 특위 회의에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평균 출석률은 4회(43%)에 그쳤다. 전체 9명 중 3명은 단 2회만 출석했다. 새정치민주연합·정의당 의원들의 평균 출석률은 8회(80%)였다.

연석회의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회의에서도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 집값이 오른다'는 근거 없는 주장과 고가의 월세를 내야 하는 뉴스테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무책임한 주장만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전월세 대책 마련을 목표로 구성됐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주요 논의사항이었다. 그러나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이달 8일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을 현행 6%에서 5.5%로 낮추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그쳤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새누리당·정부는 청년일자리를 외치면서도 특위에서 청년주거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며 "집값에 고통받는 청년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마지막 회의에서도 무책임하다면 20대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월세 전환율]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이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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