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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노동뉴스 공동 10위] 공공기관 팔 비튼 정부, 임금피크제 강제 도입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으로 복리후생을 삭감한 데 이어 올해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이라는 이름으로 공공기관 기능 점검·조정안을 발표했다.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 확대·저성과자 퇴출제도 밀어붙였다.

방만경영의 주범이라느니, 청년일자리 창출을 막는 철밥통으로 몰린 공공기관 노동계는 반발했다. 하지만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미루는 공공기관의 임금을 깎고, 경영평가 때 가점을 주지 않겠다며 압박했다. 일부 기관에서는 취업규칙 변경을 위해 노조 동의 없이 개별동의서를 징구하거나 온라인투표를 강행하는 일도 벌어졌다.

그 결과 애초 정부가 정한 도입완료 목표(12월 말)보다 한 달 가량 앞당겨진 이달 초 전체 313개 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이 마무리됐다. 정부가 임금을 무기 삼아 공공기관 노사가 교섭을 통해 정해야 할 임금인상률을 억지로 뜯어고친 셈이다.

전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성공에 힘입은 정부는 성과주의 보수·인력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재확인했다. 공공기관의 유사·중복기능을 정리하고 민간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분을 가려 내 핵심기능 위주로 공공기관을 재편하겠다는 방안은 '우회 민영화' 논란도 촉발시켰다. 실제 정부는 전기·가스·석유 부문 기능조정에 착수하면서 일부 공공기관 출자회사나 특정 사업분야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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