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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뉴스 밖 노동뉴스] 이주노동자·쌍용차 해고자·현대차 하청노동자 긴 싸움 끝에 '웃음'
서울경기인천이주노조가 한국에서 합법적 지위를 얻기까지 꼬박 10년이 걸렸다. 이 사건은 12위에 올랐다. 2005년 4월 출범한 이주노조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설립신고증을 받지 못했다. 이주노조는 "노조설립을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은 무려 8년 이상 선고를 미뤘다. 대법원은 지난 6월25일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노동 3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규약이 정치적"이라며 설립신고증을 내주지 않는 '뒤끝'을 보이다 이주노조가 규약을 수정한 뒤에야 교부했다. 대법원 판결 2개월 만이다.

304명의 목숨을 앗아 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더디기만 하다. 지난해 11월7일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진상규명법)이 제정됐지만 정부·여당의 노골적인 방해로 조사는 진척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해양수산부가 만든 세월호진상규명법 시행령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진상규명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유족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 사건은 공동 13위에 꼽혔다.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로 거리로 내몰렸던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다. 쌍용자동차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쌍용차노조는 이달 중순 해고된 사내하청 노동자 6명을 내년 1월 말 복직시키고, 2017년 상반기까지 해고자들을 순차적으로 복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노노사 합의안을 도출했다. 6년여 만에 들린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도 공동 13위에 올랐다.

법원 판결로 법외노조와 합법노조 사이를 오간 전국교직원노조 사태는 15위를 차지했다. 올해 6월3일 대법원은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전교조의 신청을 인용한 서울고법의 결정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로 인해 법외노조 상태가 된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 사건 판결선고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지난달 16일 전교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취소 소송 항소심 본안 선고는 내년 1월21일로 예정돼 있다.

'먹튀'.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한 정부·여당의 태도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이렇다. 국민연금 상향과 공무원연금 삭감분을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하겠다는 전제로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얻어 낸 정부는 이후 모르쇠로 일관했다.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성과 없이 종료됐다. 양보한 공무원들에게 정부는 성과급제 확대라는 '배신의 정치'로 화답했다. 이 사건은 16위다.

대법원이 2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된 7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2년 이상 계속근로한 사내하청 노동자 4명은 현대차 정규직"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둘러싼 법적 논란을 사실상 일단락시킨 이 소식은 17위에 뽑혔다.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반대하며 민주노총 금속노조·화학섬유연맹과 한국노총 금속노련·화학노련이 양대 노총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를 꾸린 소식은 18위다. 7월에는 1996~1997년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 이후 제조부문 공동파업이 성사되기도 했다.

서울시가 새해부터 취업준비생들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자, 정부는 "지자체가 임의로 복지제도를 운영하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겠다"며 찬물을 끼얹었다. 19위에 오른 소식이다. 이 밖에 △안철수 의원 탈당 등 총선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내홍 △박근혜 정부, 복면금지법 추진 논란이 공동 20위에 올랐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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