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1일 국회 앞에서 정부·여당의 노동법 개악 시도를 비판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권선동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가 김 위원장에게 인사한 뒤 피켓 내용을 보고 있다. 정기훈 기자
올해 9월15일 한국노총·한국경총·고용노동부를 비롯한 6개 노사정단체 대표자는 1년간의 협상 끝에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문은 △노사정 협력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통상임금·노동시간단축·임금제도 개선 등 3대 현안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을 포함한 5개 항목에 걸쳐 65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새누리당은 17년 만의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치켜세웠다. 노동계와 경영계 표정은 그다지 밝지 않았다. 경제 5단체는 노사정 합의 직후 낸 성명에서 “국회에 입법청원을 통해 노동개혁의 마지막 시도를 하겠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한국노총도 노사정 합의 10일 만인 같은달 25일 위원장 담화문을 내고 “최선을 다했으나 기대에 못 미쳐 죄송하다”고 조합원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노사정 합의까지는 진통이 적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한때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조합원 39만7천명 찬성으로 18년 만에 총파업을 결의했다. 한여름 국회 앞에서 47일간 천막농성을 했다. 양대 노총 제조·공공·금융 노동자들은 각각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해 노동시장 구조개악 반대투쟁을 벌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노사정 협상 재개(7월21일)를 요구하고 나서야 협상이 이어졌다. 협상 결렬 책임을 지고 떠났던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8월6일 돌아왔다. 한국노총은 진통 끝에 같은달 26일 노사정 대화 재개를 결정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하자고 노사정이 모였는데, 쟁점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에 맞춰졌다. 오히려 노사정이 후속 논의과제로 미뤄 뒀던 비정규직 문제가 노사정 합의 직후 심각한 이슈로 떠올랐다. 12월 연말까지 노사정과 정치권을 들쑤시고 있다.

한국노총은 결국 이달 23일 새누리당의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이 국회에 직권상정되면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결정하기에 이른다. 올해 노사정과 전문가들이 뽑은 1위 노동뉴스는 현재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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