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서울시와 19개 투자·출연기관 노사가 앞으로 5년간 9천801개의 일자리 창출을 골자로 한 노사정 서울협약을 체결했다. 내년부터 노사 자율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서울시와 서울특별시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서울모델), 19개 투자·출연기관 노사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서울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서울모델 노·사·공익 위원들과 박승흡 서울시 일자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이 함께했다.

박원순 시장 "청년과 미래세대에 선물 될 것"

김현상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서울시 노사정이 가짜 노동개혁이 아닌 진짜 일자리 개혁을 위한 큰 걸음을 뗐다”며 “노사정이 노력해서 청년과 중장년의 일자리 불안을 덜어 주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 이정원 서울메트로 사장은 “국가적인 고령화·청년실업 사회에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가 일자리협약을 맺어 기쁘다”며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 청년고용·노동시간단축·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1만개 가까운 일자리를 만들기로 합의해 냈다”며 “고용절벽 절망 속에 있는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주 서울모델 위원장은 “노조 배제가 아닌 참여와 협력으로 서울협약에 합의할 수 있었다”며 “이를 계기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모범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제대로 된 노사관계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은 청년고용·노동시간단축·정규직 전환

서울협약의 핵심은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되 향후 5년간 9천801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데 있다. 서울시는 “정부의 임금피크제 권고안이 가진 한계를 보완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모델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임금피크제는 각 기관별 노사가 자율적 합의로 내년부터 도입한다. 이를 상쇄할 일자리 창출 장치도 마련했다. 내년에 임금피크제와 정년퇴직으로 발생하는 신규채용 인원 1천6명을 청년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청년고용의무율 3%(660명)를 346명 초과한 수치다.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 임원들은 연봉의 5%를 자발적으로 반납한다. 이를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같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잣돈으로 활용한다. 3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퇴직한 노동자를 위한 취·창업 프로그램도 설계됐다. 현재 기관별로 1인당 20만~90만원 수준인 정년퇴직 예정자 교육비 지원을 200만원 이상으로 늘린다.

서울시 노사정은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합의했다. 내년에 ‘서울형 근로시간단축 모델’을 만들어 일·가정 양립 보장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기로 했다. 청소용역·시설경비 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1천400명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우수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19개 투자·출연기관 노사가 합동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과정을 거쳐 5년간 △신규사업 5천191명 △임금피크제 891명 △정년퇴직 3천719명 등 9천801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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