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시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위원장 박태주)와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모델협의회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사정서울협약 체결식을 개최한다.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자·출연기관 노사는 올해 9월부터 일자리 창출 문제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서울시 차원의 사회적 합의기구인 서울모델협의회가 대화창구가 됐다. 서울시 투자기관 5곳·출자기관 1곳·출연기관 13곳 등 19개 기관과 이들 기관 13개 노조가 참여했다.
노사는 3개월간의 논의 끝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령화사회 대비를 목표로 한 협약(서울모델안)에 잠정합의했다.
협약에 따르면 각 기관들은 내년부터 청년의무고용률을 준수해 정원 3% 이상 청년을 고용한다. 서울시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육성·지원하고, 기관들은 퇴직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공공부문 노사 이슈인 임금피크제는 노사합의로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취업규칙·근로계약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를 중시하고, 임금·고용안정 관련 단체협약을 준수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기관 노사는 특히 노동시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기관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시민의 안전·생명과 관련한 사업을 직영화한다. 상시·지속적 업무의 단계적 정규직화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우수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기관과 공동으로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박태주 위원장은 "노사정서울협약에 따라 노사합의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고, 논의 과정을 통해 노사관계가 발전하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 큰 성과"라며 "양질이 아닌 일자리를 양질로 만들고(정규직 전환), 신규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정규직 채용)로 만들어 가자는 의지가 협약서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서울모델협의회는 일자리추진단을 구성해 노사정서울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서울모델협의회의 협약 성과를 서울시 민간위탁부문까지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서울시 공공기관에 좋은 일자리를 구축한 뒤 이를 민간위탁 회사들까지 넓혀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서울모델협의회 협약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이어 민간영역까지 좋은 일자리 창출이 이어지도록 서울시가 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계약하고 있는 민간업체는 300곳이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