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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감시단 조사보고서 발표] "집회 과잉진압 한국 정부 시민권·인권 심각한 침해"경찰 한상균 위원장 체포에 심각한 우려 표명 … 백남기씨 사태 진상조사 요구
국제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과잉진압과 형사처벌로 시민권·인권을 심각히 침해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아시아지역 국제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 소속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 집회·시위 자유에 대한 국제인권감시단'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출국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시단은 지난달 14일과 이달 5일 열린 1·2차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4일부터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는 정부·여당의 주장과는 달랐다. 물대포 사용에 대해서는 "무차별적"이라고 했고, 차벽 설치를 놓고는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집회 참가자와 주최자들을 탄압하는 인권침해가 일어났음을 확인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삠시리 묵 뻿츠남롭 포럼아시아 동아시아 코디네이터는 “경찰이 11월14일 강력한 물대포를 무차별적으로 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백남기씨 사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며 "백씨 사태에 대해 공정한 진상조사가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 신 예 말레이시아 변호사는 “차벽이 집회를 사전에 제한하기 위해 이용됐고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했다”며 “차벽이 정당화될 만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없었던 만큼 이는 대한민국헌법에도, 국제사회 기준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집회에 참가하거나 주최했다는 이유로 1천500여명이나 되는 인원을 조사·체포·형사처벌을 하려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는 조치"라며 “경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집회 주도 혐의로 체포하려는 것에 큰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조사단 면담을 거부한 사실도 드러났다. 조사단은 "경찰청은 면담 요청에 답변조차 하지 않았고, 서울지방경찰청은 '조사단이 고정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면담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감시단은 한국 정부에 집회 자유를 보장하고 백씨 사태에 대한 독립적 조사에 나서라고 권고했다. 이들은 내년 1월 초 한국의 집회·시위 자유 보장실태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발표한다. 최종보고서는 다음달 20일 방한 예정인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국제 인권단체에 제출된다.

윤성희  miyu@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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