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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사용자들 "최저임금 인상에 경영 어렵다" 파견법 처리 요구새누리당·사용자단체 간담회 … 야당 "새누리당 기업 소원수리 창구인가"
뿌리산업 사용자단체가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을 당론발의한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나 법안 통과를 요구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파견노동자를 쉽게 쓰게 해 달라는 요구다.

주보원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신정기 한국도금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은 7일 오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을 찾아 “뿌리산업 업체들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뿌리산업은 열처리·주조·금형·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 등 6개 공정을 뜻한다.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으로 파견이 금지돼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9월 뿌리산업에도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의 파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뿌리산업 사용자들은 기존 인력난에 더해 임금인상과 노동시간단축 요인을 감안해 파견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정기 이사장은 “기업의 영세성과 경직된 노동시장 탓에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고,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과 최근 근로시간단축 논의로 중소 뿌리업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게 뿌리산업에도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파견법 개정안은 우리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뿌리산업이 제 역할을 하게 해 주는 소중한 법안”이라며 “야당은 비정규직이 는다고 하는데 일자리 자체가 없는 실업자들에게 훨씬 더 적절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야당을 즉시 논의의 장으로 불러 하루빨리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단축 때문에 영업이 어렵다고 파견을 허용하자는 것은 일자리 질에 대한 고려 없이 기업의 소원수리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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