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정책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1970년대 이후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에 허덕이던 멕시코는 국제유가하락, 국제금리 상승 등의 대외적 여건이 악화되면서 1982년 외채위기를 맞았다.
이해 말 출범한 델 라 마드리드 정부의 경제구조조정이 실패한 이후 바통을 이어받은 살리나스 정권은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경제개혁을 단행했다. IMF의 지원아래 금융중개기능 및 은행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금융자유화와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했다. 이같은 정책은 94년 터진 페소화 폭락사태로 귀결돼 무려 100%가 넘는 평가절하와 국내총생산 감소, 고인플레, 금융기관 부실화, 개인 및 기업의 연쇄 파산 등의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는 것. 페소화 폭락 이후 세디요 정부는 또 다시 2차 민영화를 통해 위기극복에 나섰다.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입각해 경제위기의 순환과정에서 더욱 더 강력한 금융자유화와 개방, 민영화 정책을 전개했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간에 인플레를 억제하고 외채규모를 줄이는 데 기여해 단기간의 경제안정화는 이루었으나 국부의 유출과 극심한 실업을 몰고와 대다수 국민의 빈곤화는 물론 정치, 사회적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즉, 고용창출없는 저성장(96년 8월 현재 경제활동인구 3천6백만명 가운데 2천5백만명이 불안정한 직업에 종사), 엄청난 실업 및 반실업, 저임금(96년 기준, 고용인구의 60.42%가 최저임금 2배미만의 임금수준)등의 결과를 낳았을 뿐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확보하는데는 실패했다는 주장이다.
금융노조는 최근 정부의 금융산업 정책이 멕시코의 그것과 거의 흡사하다는 주장이다. 즉, △금융시장 중심에서 자본중심 시장으로의 이행 △유니버셜 은행 육성 및 겸업주의로의 전환 및 적극적 인수합병,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도입 등을 통한 지속적인 구조조정 등을 들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산업 전반과 경제구조가 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유화된 은행의 조기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시장의 안정에 대한 정책이 부재한 가운데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멕시코의 사례와 거의 흡사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금융노조는 멕시코의 실패를 거울삼아 차제에 금융정책에 일대 전환이 시급하다면서 독일식 금융제도 등 새로운 모델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은행자본주의로 요약되는 이 독일식 체제는 개별기업들과 상호지분을 보유하는 은행이 기업군을 거느리는 체제 즉,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장악하는 형태가 핵심이다. 이 체제는 정부의 공적자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고 초국적 자본의 지배를 저지, 국적기업 및 국적 금융기관을 지킬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이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금융노조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금융개혁에 관한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수정해야 하며 그 때 이같은 독일식 체제의 장점 또한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