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과 성남시 청년배당과 관련한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중앙정부와 협의 없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삭감하는 내용으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주무부처 장관은 “지자체의 과한 복지사업은 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는 발언까지 했다. 정부와 야당 성향의 일부 지자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다.

취업 중심의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과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의 실업부조 정책에 대한 논쟁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청년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이기 때문이다. ㈔노사공포럼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청년일자리 문제 진단과 해법’ 토론회에서도 청년수당·청년배당과 관련해 노사정 관계자들이 이견을 노출했다.

노동계 “취업성공패키지 있는데 실업부조는 왜 못하나”

고용노동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가 있는 만큼 지자체 별도의 사업보다는 중앙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청년들에게 진로상담부터 직업교육·취업알선까지 제공하면서 취업수당을 주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실업부조 성격이 가미된 취업성공패키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취업성공 패키지를 확대해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해 지급하는 취업성공수당에 기초생활수당을 더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2015년 기준 61만7천281원)를 청년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본부장은 “가장 취약한 고용보험 사각지대는 청년 니트족”이라며 “고용보험 체계에서 관리되지 않아 국가가 이들을 방치하거나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은 첫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활성화 노동시장정책과 실업부조가 결합된 구직안전망 수립을 주문했다.

상담·전략수립·직업훈련·경과형 일자리 제공·일자리 알선에 이르는 공공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기간에는 실질적인 소득과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수당을 지급하자는 제안이다. 고용서비스정책과 실업부조를 합친 한국형 실업부조로 볼 수 있다.

정 국장은 “노동부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수당·청년배당 제도가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총 “청년수당으로는 구직촉진 어려워”

재계는 청년수당 또는 청년 실업부조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류기정 한국경총 사회정책본부장은 “뚜렷한 실업완화 효과 없이 막대한 재원을 소요할 가능성이 큰 청년수당보다는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인력수급 미스매치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정책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류 본부장은 “일부 지자체 정책은 수당수급을 위해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을 아예 요구하지 않거나 구직활동과의 연계성이 모호한 사회활동 계획서를 선발기준으로 하는 등 취업연관성이 더욱 낮다”고 말했다.

나영돈 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중앙 노사정대화와 개별사업장의 노사교섭 중간단계인 사회적 대화를 통한 청년고용 해법 마련을 강조했다.

나 정책관은 “최근 노동시장 개혁부터 청년수당까지 이어지는 논쟁을 보면 뿌리는 비슷한데 이념적으로 흐르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총연합단체와 정부가 대화하면 이념적인 토론이 되는 만큼 중범위 수준의 특수한 논의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