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금융개혁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당정은 이를 통해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주식·펀드·파생상품 투자가 가능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성화를 위해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10%대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저축은행 연계대출에 인센티브를 주고,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근절을 목표로 민관합동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문화·관광·교육 같은 유망서비스산업에 자금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펀드를 조정하고, 국책 금융기관에 우선지원을 유도할 예정이다.
문제는 당정이 지목한 금융개혁 과제 중 다수가 야당과 노동계 반발로 잡음이 들끓는 내용이라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은행 설치다. 당정은 이를 통해 저신용자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상품을 공급하고, 정보통신기업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율을 최대 50%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문턱이 낮은 대출을 양산하고 금산분리 원칙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인다.
은행 영업·서비스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예로 든 과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당정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통한 성과주의 확산과 금융공기업을 중심으로 점심시간을 근무외 시간으로 정해 그만큼 영업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노조는 성명을 내고 “기존 정책을 재탕해 범주별로 짜깁기해 놓은 수준인 데다, 개혁이 아닌 개악의 결정판이라 할 금산분리 완화까지 명시해 놓았다”며 “여당 의원들은 그렇다 치고 금융당국 관료들까지 고작 이런 내용을 개혁안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 금융산업 일원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더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영업시간 조정과 임금체계 개악을 마치 금융개혁 과제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금융권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압박하고 근무시간을 조정하겠다는 것은 문제의 원인은 그대로 두고 일부 부정적인 여론을 이용해 노동개악을 금융개혁으로 바꿔치려는 파렴치한 작태”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