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조가 교원평가 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교원능력개발 훈령 제정에 반대하는 교사 1만5천502명의 서명이 담긴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정부 계획대로 승진과 보수를 연계하는 교원업적평정이 도입되면 교사들 간의 경쟁·갈등을 촉발해 학교 현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전교조는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승진·보수를 연계하는 교원업적평정 도입을 중단하고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는 교원평가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9월3일 교원평가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지난달 21일에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제도화하는 훈령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도 했다.

교원평가에서 학교장 영향력을 강화하고 평가·연수를 거부하는 교원에 대해 징계하도록 하는 내용이 훈령 제정안에 담겼다. 저평가자에 대해 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교직사회에서도 저성과자를 추려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근무성적평정과 개인성과급 평가를 통합해 업적평정으로 전환한 뒤 승진과 보수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전교조는 정부의 훈령 제정안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입장이다. 교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국회에서 관련 상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저성과자 퇴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개혁과 같은 맥락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원평가는 교원 전문성 신장이나 교육의 질 향상에 긍정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구성원 간 갈등과 관리자들의 영향력만 높여 주는 제도"라며 "정부는 교원평가 개악을 중단하고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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