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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택흥 민주노총 대구지역일반노조 위원장] “공공기관이라면 적어도 정부 비정규직 보호지침은 지켜야”

"대구지역 비정규직과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의 희망!"

대구지역일반노조가 내건 슬로건이다. 노조에는 슬로건대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가입해 스스로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요즘 노조의 최대 관심사는 공공기관 청소노동자들이다. 대구시 자치구나 대구도시철도공사·경북대를 상대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 공공기관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제정된 보호지침은 공공기관이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 용역노동자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시중노임단가는 8천19원이다.

최근에는 일부 성과도 냈다. 대구 남구청이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용역업체와 계약해지를 한 것도 노조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대구도시철도공사에서는 직접고용 얘기가 나오고 있다. <매일노동뉴스>가 25일 공공기관 용역노동자 노동조건 개선투쟁을 이끌고 있는 권택흥(46·사진) 대구일반노조 위원장을 만났다. 인터뷰는 대구 동구에 위치한 노조사무실에서 진행됐다.

권 위원장은 현재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 선거에 단독으로 입후보한 상태다. 선거는 다음달 4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다. 권 위원장은 “내년이면 민주노총 대구본부가 20년을 맞는다”며 “일반노조 사업을 계승해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일에 매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 대구 남구청 청소노동자 문제를 놓고 용역업체와 오랜 기간 싸운 것으로 알고 있다. 결과는 어땠나.

“대구 남구청에서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은 청소용역업체는 그야말로 비리 백화점이라고 할 만큼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구청이 책정한 인원대로 사용하지 않고 책정된 1인당 직접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부당해고를 저지르기도 했다. 올해 5월 노조가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을 때만 해도 구청이나 업체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주노총 대구지역 노동조합들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6개월간 투쟁을 벌였다. 결국 남구청장과 노조 간 합의로 다음달 말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신규업체 입찰공고를 할 때 현재 근무하는 인력을 승계하는 조건을 달 계획이다.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비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것은 대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노동조합이 없는 지역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처우개선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 대구지하철 청소 비정규직 투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대구지하철이 올해 책정한 청소노동자 1인당 직접노무비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서 규정한 최저선을 지키는 수준이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노조는 올해 6월부터 현재까지 2016년 직접노무비 책정방식을 개선하고 고용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대구시청 앞에서 ‘지하철 청소용역 노동자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4차례 집회를 진행했다. 11월부터는 조합원들이 대구시청과 대구철도공사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대구시와 도시철도공사에서 2016년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직접고용하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2016년 직접노무비에 점심식대나 설·추석 상여금을 책정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할 생각이다.”

- 대구일반노조의 투쟁과제와 활동 방향을 소개해 달라.

“올해 노동조합의 투쟁은 공공부문에서 용역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직까지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실정이다. 심지어 지침에 처벌규정이 없다고 주장하며 노조 요구를 외면한다. 노조는 공공기관이라면 정부 지침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구시 차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우달  tknor@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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