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과 한국노총은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공동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총 조남홍 부회장은 "소득신고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재정통합이 강행될 경우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자영업자의 신고소득이 90%에 이를 때까지 재정을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액진료 수요자의 과잉진료를 예방하고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국고지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조천복 사무총장도 "직장가입자는 매년 보험료가 임금인상과 연동돼 상향조정되는 데 비해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인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료 부담의 '봉'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재정분리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 조사무총장은 △의료수가와 약가 인하 △진료비 부당청구 대책마련과 병원경영 투명성 확보 등을 의료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단기대책으로, △자영자의 소득파악률 제고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지원 확대 △1차 의료기관 강화 등을 장기대책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