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본부장 이태의)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는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 예산을 책임지고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공무직본부를 비롯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여성노조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달 26일부터 국회 앞에서 철야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이날로 30일째다.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선공약 이행과 명절상여금·밥값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수립을 국회와 정부에 압박하기 위해서다.
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을 한 푼도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리어 누리과정 같은 교육예산을 삭감하고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의 신분을 보장하고 처우개선 근거를 담고 있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교육공무직법) 제정안은 2012년 10월 발의된 후 3년째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국회는 19대 국회가 끝나면 폐기되는 교육공무직법을 책임지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태의 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정규직화 대선공약 이행의지를 정기국회에서 보여 줘야 한다"며 "대선공약을 어길 경우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내년 총선에서 정부·여당을 심판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