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한 민중총궐기 충돌과 관련한 정부 대응이 심상찮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민주노총을 포함해 민중총궐기 주도단체에 대한 강경대응을 주문했다. 근래 보기 드문 공안광풍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중총궐기와 관련해 “불법 폭력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에야말로 배후에서 불법을 조종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특히 조계사에 머물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목하면서 “수배 중인 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찰의 추적을 피해 종교단체에 은신한 채 2차 불법집회를 준비하면서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다”며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발언을 보면 다음달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에 대한 강경대응이 점쳐진다. 집회 자체를 불허하거나 강경진압이 우려된다. 한 위원장 체포를 위해 조계사를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노총에 대한 강도 높은 탄압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 부활을 주장하고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요구하는 정치적 구호까지 등장했다”고 강조했다. 21일 민주노총 본부와 가맹·산하조직을 압수수색한 경찰이 이를 빌미로 종북이미지를 씌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주노총이 아예 법외노조화될 것이라는 극단적인 우려까지 제기된다. 올해 6월 불법체류 외국인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고용노동부가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노조"라는 이유로 설립신고서 보완을 요구했을 때처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민주노총 법외노조화 가능성이 회자되고 있다”며 “2차 민중총궐기를 폭력진압하고 탄압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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