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지부(지부장 이권춘)는 22일 저녁 5시30분 대전시교육청 강당에서 교사 400명이 참석한가운데 '학교장 선출 보직제 토론회'를 개최해 관심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에 전교조 김대유 정책연구국장이 주발제, 송광은 교사, 김용분 서구의회의원이 토론에 참석했으며, 대전지부가 교사1,201명의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김대유 국장은 "학교개혁, 교육개혁을 가로막는 것은 학교 관료적 속성"이라며 "근무평정에 따른 승진점수를 매개로 교사들을 맹목적으로 순종하게 하는 학교현실에서 현장교사들의 사기는 저하되고 있다"며, "수십년간 이어온 학교장 자격증제에 의한 현 교원승진제도를 개선해야할 "라
고 주장했다.

대전지부는 한길리서치연구소와 공동으로 초등 371명, 중학교 341명, 인문고 268명, 실업고 149명 등 모두 1,201명의 현직교사에게 학교장 선출보직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학교장 자격증제를 중심으로 한 현 교원승진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12.1%가 긍정적이다고 답변한 반면, 53.8%가 불만을 표시했으며, 34.1%가 그저그렇다고 답변했다. 또 교원승진제도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점수제에의한 과열경쟁' 42.5%, '학교의관료화', 28.4%, '공정성의부족' 24.9%, '교원인사적체' 1.7%로 나타났다.

그리고 승진제도의 개선대안으로는 '학교장 선출보직제' 76.8%, '자격제는 유지하되 근무평정폐지 등 점수제의 개선' 13.7%, '수석교사제 도입' 6.7%, 기타 2.7%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장 선출보직제를 도입한다면 그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도입' 26.8%, '1-2년 정도지나서 도입' 44.7%, '3-5년 지나서' 24.2%, 기타 4.3%로 나타났다.

아울러 학교장 선출보직제가 도입될 경우 긍정적인 측면은 '승진위주의 교단 폐해해소' 35,6%, '민주적인 의사결정' 53.4%, '교원의 지위 전문성향상' 6.1%, 등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선출과정의 과열경쟁으로 교단갈등심화' 54.7%, '교장의 리더쉽과 책임의식 저하' 14.4%, '교사의 책임감부족과 근무태만' 4.7%, '별로 없다'가 4.2%로 나타났다.

학교장 선출보직제

현행 자격증제를 없애고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교사들 가운데 추천기구에서 심의하여 추천한자를 임용권자가 임용하며, 임기가 끝나면 다시 평교사로 복귀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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