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본부장 이태의)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예산을 책임지고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회에 학교비정규직 처우 관련 예산을 증액하지 않은 채 예산안을 제출했다. 현재 학교비정규직들은 명절휴가비와 맞춤형 복지비를 일부만 받고 있다. 상여금과 급식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학교비정규직노조들은 정규직과의 차별해소를 요구하며 예산 증액을 요구해 왔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가 처우개선예산은 증액하지 않으면서 고용불안을 야기할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만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태의 본부장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이 실현되기도 전에 학교현장에서 초등스포츠강사 해고 같은 비정규직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있다"며 "정부는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예산을 내년에 반영하고 국회는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고 주문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상징인 학교비정규직의 권리와 처우개선 현황은 한국 사회 비정규직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차별해소예산 편성과 고용안정 관련법 제정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