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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청년일자리 해법, 대통령에게 바란다정병욱 변호사(법무법인 가교)

올해 11월13일은 만 22세로 분신한 전태일 열사(1948년 8월26일생)의 45번째 기일이었다. 청년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고 절규하며 사그라져 간 지 45년이나 지났지만 이 땅의 청년들은 지금도 체감청년실업률이 20%인 “헬조선(지옥불반도)”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고 "내가 흙수저로 태어난 것은 금수저로 태어나기 위한 '노오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자조하며 무기력하다. 201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한국 청년층 자살률도 60개국 중 9위(인구 10만명당 18.2명)로 매우 높은 편이다.

1970년 청년 전태일이 살고 있었던 대한민국과 2015년 청년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감히 전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하겠다. 분명 1970년보다 2015년은 생활이 더 편리해지고 소득수준도 높아졌다. 그러나 실질적인 삶의 질이나 행복을 느끼는 수준은 적어도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미래를 살아가야 할 청년들에게 있어서만큼은 1970년이나 2015년이나 동일한 것이다. 왜 그렇게 됐는지를 장황하게 설명하고 논의하는 것은 우리-청년들보다 나이가 많은-의 잘못에 대한 변명밖에 안 되는 것이므로 생략한다. 청년들에게 살기 좋고 신명나며 즐겁게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서프라이즈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는 방법은 무엇일까.

한겨레사회경제연구원(HERI)에서 19~34세 청년 1천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5 청년층 의식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불공정·고위험·저신뢰 사회로 느끼고 있지만 미래 사회는 △성장보다 분배 △경쟁력보다 평등 중시 △개인 책임을 넘어선 국가 책임 △경쟁과 자율보다 연대와 협력 △경제적 성취보다 삶의 질을 기대하고 있다.

지금의 청년들은 그들이 현재에는 힘들더라도 미래의 대한민국은 다른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그들을 짓밟고자 하지 않으며 누구나 함께 잘사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 ‘공존’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 청년들의 목소리,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자.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청년들은 이미 자신들이 살고자 하는 세상까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다. 온 사회 나아가 정부까지 청년일자리 문제의 해법이라며 여러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청년들은 없다.

그러한 측면에서 청년세대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이 주장하는 ‘청년일자리 개혁과제 10대 요구안’(개혁과제 1 : 더 나은 일자리 만들기 6대 요구안, 개혁과제 2 : 튼튼한 일자리 안전망 구축 4대 요구안)은 청년들이 직접 만든 청년고용, 청년일자리 해결방법인 만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환경을 만들고, 저임금 노동을 양산하는 저숙련·저부가가치 산업을 고숙련·고부가가치 모델로 전환하며,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 아래에서부터 임금 수준을 높이고, 잔업·특근으로 점철된 장시간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며, 블랙기업을 규제하고, 생애 첫 일자리 구직자와 장기실업자를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2012년 8월28일 당시 박근혜 대선후보가 청계천 전태일 열사 동상에 헌화한 사실을 기억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 전태일의 죽음을 기억하고 있다면, 박 대통령의 아버지가 통치하던 그 시절에 돌아가셨던 청년 전태일이 지금 또다시 나타나지 않도록-그릇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현재 ‘우리’의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원하는 청년일자리를 찾아 줘야 한다.

정병욱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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