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5일 “건설노동자 표준근로계약서 개발·보급을 위한 노사정 실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지난 13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태스크포스팀에는 노동부를 비롯해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이 참여한다.
노사정은 건설노동자 서면근로계약서 운영실태를 조사한 뒤 직종별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한다. 이를 현장에 보급·적용하고 사용실태까지 점검한다. 태스크포스팀은 내년 12월까지 운영된다.
노동부는 건설업계 직종별 표준근로계약서가 개발·보급되면 구두계약과 이에 따른 노사 간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법정수당 미지급 같은 법정 노동조건 준수 관행이 미흡한 건설현장에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정형우 노동시장정책관은 “노사정이 협력해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보급하면 건설노동자의 법정 노동조건 보호와 고용개선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