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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석방하고 집회·결사 자유 보장해야"유엔 권리규약위원회, 한국 정부에 권고 … 한국 NGO모임 "2006년보다 자유권 후퇴"
국제연합(UN) 산하 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양심적 병역거부자 즉각 석방과 시민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을 주문했다.

83개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로 조직된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모임’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국제연합의 권고를 구체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NGO모임에 따르면 국제연합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는 이달 5일(제네바 현지시각) 한국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에 관한 개선방안을 담은 권고문을 발표했다.

유엔 권리규약위는 권고문에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사면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을 3대 집중권고 사안으로 제시했다. 한국 정부에 권고 이행을 요청하고, 1년 후 이를 확인하겠다고 예고했다. 유엔 차원에서 한국 정부에 양심적 병역거부자 즉각 석방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 권리규약위는 이 밖에 △진실 적시에 대한 형사처벌 금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폐지 △북한 이탈주민 구금시간·변호인 조력·신문 방법 인권에 부합하도록 개선 등을 권고했다. 이어 한국 정부에 2019년 11월까지 개선사항을 담은 차기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NGO모임은 이달 25일 유엔 자유권 심의와 정부 권고와 관련해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보고서를 발행할 계획이다.

NGO모임은 “2006년 권고에 비해 양적·질적으로 진일보하고, 구체적인 권고가 내려진 것은 한국의 자유권이 그만큼 후퇴하고 있다는 얘기”라며 “유엔 권고에 대해 각 정부 부처들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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