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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서울시가 제도 밖 청년 위한 실질 정책 마련했다"청년유니온 "서울시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 환영"

청년유니온이 서울시의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청년의 사회진입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정책"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청년유니온은 5일 성명에서 서울시가 발표한 기본계획에 대해 "청년정책 전반을 재설계할 밑그림을 다시 그렸다"고 평가했다. 서울시 기본계획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평균 50만원의 현금수당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청년유니온은 "프랑스의 알로카시옹(국가보조금제도)이 서울에 등장한 것"이라며 "졸업이나 중퇴로 교육제도 바깥에 있는 청년들을 구체적 대상으로 삼고 있어 현행 제도의 공백지대에서 불안정한 삶을 이어 가고 있는 청년 구직자·실업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기본계획에 포함된 청년뉴딜일자리나 청년공공주택사업과 결합하면 정책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노동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구조적 대책이 빠져 있다"며 "중앙정부가 아니 지자체로서 서울시가 갖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청년유니온은 "그동안 청년 정책은 청년을 미끼로 삼거나 실천적 방안이 없는 공약에 그쳤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백 마디 말보다 하나의 의미 있는 실천"이라고 말했다. 청년유니온 관계자는 "여러 불완전함에도 서울시의 작은 걸음이 우리사회 청년 정책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전국 자치단체와 중앙정부로 확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알로카시옹(Allocation)]
국가가 전 국민의 최소한의 생계를 부양한다는 취지로 연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국가보조금이다. 크게 가족수당·주거비 보조금·장애인 보조금·실업수당·최저소득 보조금이 있다.

윤성희  miyu@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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