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국은행 조사국이 내놓은 ‘고용의 질적 수준 추정 및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고용의 질 지수가 1%포인트 오르면 이듬해 노동생산성이 0.0092%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의 질 향상에 의한 노동생산성 증가는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조사국은 보고서에서 “고용의 질 개선은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켰고 이는 경제성장률 제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며 “반대로 고용의 양적 확대가 저임금·미숙련 노동자를 중심으로 이뤄질 경우 성장잠재력이 둔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노동생산성은 안정성(비정규직 비율·국내총생산 대비 실업급여 지출 비중)과 임금·능력개발 지수가 높을수록, 노동시간은 적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항목을 기준으로 고용의 질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고용의 질 지수는 38.8(2013년 기준)로 OECD 27개국 평균인 55.8에 못 미쳤다. 다만 지수 개선율은 같은해 1.2%로 OECD 평균(0.6%)보다 높았다.
한국은행 조사국은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이려면 고용의 질적 수준이 취약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노동정책은 일시적 저임금 일자리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개선 과제로는 △비정규직 남용 방지 △대·중소기업과 정규·비정규직 노동조건 격차 축소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동자 소득안정성 강화 △법정 노동시간단축을 제시했다.